장애인미인가 시설조사

장애인미인가 시설조사

2010

다큐멘터리 한국 9분
감독 : 윤정록



줄거리
장애인을 목욕시키고, 돌봐주고, 병원도뎅려가주는 곳에서 35만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시설원장이 있다.

80여명의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이 곳은 국가에 신고되지 않은 장애인 복지시설로 개인이 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미인가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인권침해가 없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기획의도]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법규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야한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미신고시설이 2000여개에 달했으니 현재는 전국에 22여개만이 미등록시설로 남아있다.

이런 미신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기준이 미달하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수용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권 밖에 있어 일부 미신고시설에서 대형안전사고, 인권 유린행위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2010년 시설인권연대와 함께한 장애인미신고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알리고자 한다.

영화 장애인미인가 시설조사 관련 동영상